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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3월 23일(수) 7시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오키드룸
■ 참석인원: 김동진 회장 외 81명
■ 강사: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연제: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핵 위협」
■ 강연내용
- ○ 북한에 대한 1차 자료 수집을 위해 탈북자들의 인터뷰 자료가 중요하게 쓰이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
- ○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둠
- ○ 25 상황(기습, 속전속결, 배합)과는 전혀 다른 현재의 상황
- ○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킨다면 군사 전략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 큼 , 북한군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음
○ 탈북자들을 통해 들은 북한군의 실상
- - 경제난으로 인해 120만 대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과거에는 북한에서 군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현재는 약화
- - 남자 병사 수의 부족(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 출생자 입대)으로 인한 여군의 확충
○ 전방군단 상황 최악(1·5·2·4 군단)
- - 영양상태 및 보급은 최악의 상황
- - 기습 전략 불가능
○ 군량미
- - 군량미를 보장하기 위한 농민들의 어려움
- - 북한국의 일탈행위가 국민관계를 해치고 있음
○ 북한군의 의료시설
- 군의소에서는 보급된 약을 군의관이 시장에 팔아먹는 실정
○ 부대 재정지원 및 조달에 관해서는 일체 지원되지 않고 있음
○ 명령지휘체계
- - 정치군관 지휘관 라인
- - 정치군관이 사인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인사권도 정치군관이 가지고 있음
- 정치군관과 지휘관 라인의 갈등 심화(뇌물과 관련된 문제 발생)
○ 무기 장비
- - 북한은 민간부분 과학기술과 군사부문 과학기술 전혀 다름
- - 민간과학원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는 상황
- 민간부문 낙후 불구 군사부문 과학기술 선진수준 유지
- ○ 군사과학기술 부문에 상당한 발전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규모로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제재로 인해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드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
- ○ 병사들의 능력, 병사들의 실상, 북한 재래식 전력의 전반적인 낙후화로 인해 결국 ‘비대칭 전력’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지적
○ 대량살상 능력 강화
- 핵무기, 미사일, SLBM 등
- ○ 재래식 전력의 비대칭적 강화
- -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전력, 무인기, 전자전, 사이버전
- -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개인의 ‘보안의 생활화’ 강조
○ 기본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전략
- - 선제기습전략: 군사 능력이 뒷받침 되는가? 선제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 전선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계가 필수적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휘통제체제로 가능한가?
- - 속전속결: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대규모 기동훈련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훈련이 없는 부대가 기동을 하여 효율적으로 작전할 수 있을까?
- - 배합전략: 대규모 특수부대 적극 양성
- - 비대칭 대량살상무기 전략: 핵무기, 미사일 등
- ○ 북한군의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 수립
○ 핵무기
- - 원자폭탄
- - 증폭핵폭탄: 중성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가? 융합기술의 이용
- - 수소폭탄: 수소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핵폭탄의 폭발이 필요
-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의 차이는 ‘낙진’
- - 폭발 후 헬륨이 되어 날아가는 수소폭탄과 달리 원자폭탄은 폭발 이후 방사능 낙진에 의해 더 많은 사상자가 장기적으로 발생
-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상용기술 첨단화, 인터넷 확산, 북한 해커 정예화의 산물
- ○ 기폭체계
- - 1차는 재래식 핵폭탄, 2차는 재래식 분열탄, 3차와 4차는 question mark
○ 증폭기술은 소형화를 위한 핵심기술
- - 소형화&경량화: 중성자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것이 증폭기술
- - 핵탄두를 소형화한 국가: 첫 번째 핵실험 이후 10년 이내에 모두 소형화 달성
○ 4차 핵실험이 북한 핵개발에 큰 병목점
- - 그동안 각각 개발해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에 근접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핵탄도미사일로 완성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는 단계가 앞으로 전개 될 것
○ 우리의 대비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함께 군사적 대비 필요
- 응징적 억제: 상호확증파괴(핵우산, 전술핵)
- 거부적 억제: 미사일방어체제
- 선제공격으로 인한 핵 공격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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