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중패권 갈등 속의 한국」-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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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6.12.05 | |||||||||||||||
■ 일시: 2016년 10월 12일(수) 7시
○ 시진핑 시기의 경제 및 사회 정책 - 덩샤오핑(제2세대)과 장쩌민(제3세대)의 경제성장 지상주의 =선부론(先富論): 경제발전이 최고의 도리(發展是道理) - 후진타오(제4세대)의 공동부유(共同富裕)→평등 : 경제성장․사회발전․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여,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민생개선이 최고의 도리 - 시진핑(제5세대)은 후진타오 시대의 인식을 계승, 공동부유(共同富裕) : 소득재분배와 민생개선이 최대의 국정과제 : 불균등발전의 사회경제 문제 심각성 때문에 인식의 전환 - 4대 격차: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격차를 줄이고자 함
하여 2010년 23배로 증대, 집단소요사태 매년 증가 - 개혁 과제 ·발전방식의 전환: 격차감소
·균형발전: 도농 동시발전, 지역균형 발전, 인간-자연 조화 →2020년 중국의 꿈(공동부유) 달성 :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법치(정치), 전환(경제), 민생(사회), 소프트파워 (문화), 평화발전(외교)
·강대국과 신형대국관계 건립 ·WTO 가입이후 주변국과 상호이익의 협력 심화 ·국제사무에서 개도국의 동반자가 될 것 ·국제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국제체계 발전 추동 ·공공외교와 인문교류 추진하고 해외에서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 유지 및 보호 ·핵심이익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탄력적인 적용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강대국 일반에 확대적용: 핵심이익영역 확보 의지 ·해양강국의 수립 천명 ·군사력 강화 정당화: 해양강국 수립의 정당화 ·공식적 표명보다 미세한 조정
중국: 일본․베트남․필리핀과의 영토분쟁에서 무력시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북한입장지지→미․중 관계 긴장을 넘어 갈등양상 반영
·Pivot to Asia, Rebalancing toward Asia Policy, TPP경제네트워크 확대 ·선택적 개입주의: 전통적 고립주의-적극적 개입주의 중간 ·중국봉쇄정책: 일본·인도·호주와의 동맹 강화, 동남아국가에 대한 전략적 유대 복원 ·대만 무기수출 재개, 센카쿠는 미일방위조약 대상임을 표명 ·ASEAN 국가 호감도: 일본33%(1위)-미국16%(2위)-중국5%(5위) ·한미일 안보공조 강화-대북압박외교, 아시아 태평양 역내안보 강화, 사드배치 결정 ·핵심이익 취하며 협력강화 ·직접적 군사개입 자제 ·북한과의 혈맹 지속, 러시아와 접근 ·국제기구에의 참여 협력: RCEP, 중앙아시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안보체제 건설(CICA) ·영토분쟁 증대: 베트남·필리핀·일본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 재판소의 결정 거부, 남해구단선(영유권 근거제시) 불인정에 대한 수용거부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 주도로 60여 개국 44억여 명 유라시아 경제권 구축 ·육상·해상 두 축 따라 인프라 연결, 무역 확대, 금융 소통, 인적 교류 확대 ·군사동맹 강화: 미국과 일본·한국·호주·필리핀 양자 군사동맹 현대화 ·인도 끌어안기: 인도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경제 그물망 구축: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 신냉전의 가능성,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중국의 패권 가능성은 역량과 의지 면에서 시기 상조 ·신냉전의 가능성 : 뚜렷한 패권국이 없는 상태에서 패권 경쟁으로 새로운 국제갈등 가능성 : 구 냉전과는 다른 탈이념적 갈등의 신냉전시대 : 경제 정치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Rule 제정을 둘러싼 갈등 ·미·중 경쟁 속 북한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 미·중 경재의 심화로 북한의 세력전이 시대의 완충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재평가 됨 : 2006 북핵실험과 2010 천암함 사태 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미·중 관계와 한국의 외교전략 : 미·중이 신형대국관계 속에 있을 시 한국 외교환경은 우호적 : 미·중 경쟁돌입시 한국 국익 추구 어려움 : 미·중 협력 시 한·중 간 전략적 협력강화도 ‘대중접근’이란 오해에서 더 자유로움- 한국의 선택 ·신냉전 시기는 이념을 우선하지 않는 극한의 무한경쟁 시대 : 패권 전이시기 동안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는 안되며 사안별 접근 (양다리 접근) →영국Vs.미국 :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격상 위해 한중 FTA 타결 : 북한문제 해결 위한 다자적 협의체 건설 ·미·중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 한·중 전략외교와 한․미 동맹외교를 위하여 미·중 협력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메커니즘 확립, 다자적 협의체 구축 →시간을 벌고 국력을 크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미․중패권 전이과정을 살펴보면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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