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7시
■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2층 국화룸
■ 참석인원: 김동진 회장 외 64명
■ 강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 연제: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 강연내용

1. 동반성장이란 무엇인가?
○ 동반성장: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 다 같이 잘 사는 것’→‘Let`s go together.` 또는 ’We go together.`
- 경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있는 사람 것을 억지로 없는 사람한테 넘겨주자는 뜻이 아닌 서로 힘을 합쳐 전체의 파이를 먼저 크게 키우고, 분배의 룰을 공정하게 바꾸어서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근본 취지임
-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패러다임: GDP를 110으로 늘리고 분배를 부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54:56 또는 53:57로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다 같이 잘살게 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에 대해서 대중소기업은 물론, 빈부 간, 지역 간, 도농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남녀 간, 세대 간, 남북한 간, 그리고 국가 간 동반성장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

·서울대학교가 입시 제도로 채택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고려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가 간 동반성장의 한 사례

2. 한국의 현실과 과제
○ 한국사회의 위기와 기회
-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비정상’이 사회의 각 영역에 작동하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
- 경제성장은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에 의존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들은 상시적으로 위험에 내몰린 상황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설계할 수 없게 됨

○ 한국 경제의 명암
- 한국경제의 밝은 면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거나 근접한 세계 7개국가 가운데 하나에 속함
- 한국경제의 어두운 면

·저성장과 양극화

·경제성장률: 1980년대 8.6%→ 90년대 6.7%→2000년대 4.4% →2010년대 2~3% 하락

·소득분배 악화

·대기업 의존도 상승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교육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집중 투자

·‘하면된다’는 과감한 도전정신

3. 동반성장의 원리와 정책
○ 국민경제의 선순환
-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분수효과(fountain effect)’
-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

○ 노동시장의 정상화
-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
-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

4. 동반성장의 과실과 사회공동체 원리
○ 동반성장 시책은 성장이 촉진되고 지속 성장의 기초
- 대기업 투자를 늘리려면 D에서 R, 또한 refinement에서 research로 방향전환이 필요→첨단·핵심기술은 R&D에서 나옴
- 투자대상이 많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
-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
-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후적 복지소요를 줄이는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수행

5. 공정성장 포용성장 경제민주화 그리고 동반성장
○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
○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작은 정부․효율성․민영화․노동시장의 유연화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공정성장과 유사한 개념의 새로운 대안
-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

6. 교육혁신과 사회 혁신
○ 교육 혁신
- 미래를 이끌 핵심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
-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필수적
-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경험에 익숙한 사람만이 유연하게 사고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
- 지역균형선발제도 도입: 보다 광범위한 간접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도록 보장
- 훌륭한 인재를 기르는 일은 곧 훌륭한 사람을 기르는 일임을 항상 새겨야 함

○ 사회 혁신
-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과 부패의 구조가 일소 되어야 함

7. 동반성장으로서의 남북경협
○ 냉전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
-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여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남북 간의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까지 금지한 강력한 조처
-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강행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 통일의 선행과제
-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꾸준히 접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
- 남북관계는 교류 분야나 목적·주체를 불문하고 모두가 정치·군사 영역에 종속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통일기반 조성용’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재개해야 하는 이유

·민간부분의 ‘작은 사업’부터 물꼬를 터가며,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  하는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

○ 국민통합과 통일
-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커질수록 통일비용 상승
- 남북 경제협력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북한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지렛대이자, 통일을 위한 선제적 투자
- 북한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제관리 개선정책과 더불어 외부의 자본을 유치

·북한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중국·러시아

·러시아는 경제적 여력을 볼 때 한계가 있고, 중국도 자국의 이익이 걸린 접경지역에 관심이 집중

·북한 내륙지역의 개발까지 관심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남한
-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통해, 풍부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가게 하여 남북경제를 동반성장 시키겠다는 인식이 필요

○ 남북경제 동반성장과 통일
- 남북한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향
·교역을 통한 동반성장: 북한은 특화된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남한은 북한 생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

·북한에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 구조를 구축: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업영역의 구분을 통해 특화된 개발이 가능

·상호신뢰를 통한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립: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정치와 분리하여 정권이나 조성된 정세  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 통일과 일류국가로의 도약
-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
- `통일기반 조성용 경제협력사업`만큼은 일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추진 기반을 강화
- 통일 준비 단계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
-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적절히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