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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4월 KEA 기술경영포럼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7

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4월 KEA 기술경영포럼 개최

 


(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4월 KEA 기술경영포럼이 2019년 4월 17일(수) 오전 7시 30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다이너스티홀에서 김동진 회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조필제 ㈜세양 회장, 한영성 KEA 명예회장, 박성현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은 이 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의 ‘혼돈의 국제정세 속의 한국외교’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근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세계무대로 등장하여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혁신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특히 실무진 간 지루한 사전협상 과정을 건너뛰고 정상이 결단을 통하여 협상을 밀고 가는 것은 상당히 혁신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북한은 딱히 새로운 길을 걸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많은 부분 정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중지, 억류 미국인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미군 유해 송환 등의 선제조치를 취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남북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미비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싱가폴 회담에서 재차 경제제제 완화를 요구하였고,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2016년 이후 부과된 5건의 UN 경제제재 (민생 민수용 경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이므로 이를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북한은 2017년 11월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제를 비핵화를 내세워 완화 해보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공유하고 비핵화의 전공정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비핵화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며, 비핵화가 빨리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면 (FFVD), 경제제재도 빨리 해제될 것으로 본다.


만약 이와 다른 새로운 길을 북한이 선택한다면 고난의 행군으로 향하는 낡은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세계는 지금 미중관계와 플랫폼 신냉전에 있다. 5G 시대의 개막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범 신호탄을 쏘아 올린 4차 산업혁명 경제에서 핵심은 디지털 네트워크이다. 이에 관해 가장 앞서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중국의 통제 AI기술이나 데이터 탈취는 국가의 경제를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이고, 종속적인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커서 안보적인 위협마저 가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앞으로 자신의 동맹국에게 중국의 5G 표준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미국의 표준을 채택하게 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USMCA의 poison pill). 만약 이러한 추세로 세계 경제가 커다란 두 개의 다른 표준을 채택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권과 중국경제권으로 나뉘는 신 냉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신냉전 속에서는 어느 국가가 중국경제권 국가냐, 미국 경제권 국가이냐로 나뉠 것이며, 그에 따라 정치, 군사, 외교 등이 영향을 받아 두 개의 블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여러면에서 힘들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균형 잡힌 외교와 자체의 플랫폼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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