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6월 KEA 기술경영포럼 개최

(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6월 KEA 기술경영포럼이 2019년 6월 19일(수) 오전 7시 30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다이너스티홀에서 김동진 회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조필제 ㈜세양 회장, 이달우 케이씨코트렐 회장,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승구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포퓰리즘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의 합의’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원택 교수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된 지 30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상에서 느끼는 정치는 부정적일지 몰라도, 밖에서 바라보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라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강 교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들이 있는데, 그 중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167개국 중에 20~21위를 유지하며, 완전한 민주주의와 결점 있는 민주주의 사이를 오가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적 공고화되가고 있는 것이다.”며, “하지만 대외적으로 2016년 미국 대선 때의 트럼프 현상이나 2017년 체코 포퓰리즘 정당 ANO의 승리 등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포퓰리즘 현상이 우려된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반엘리트주의로, 기득권을 대표하는 엘리트에 대항하기 위해 인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우리’와 ‘그들’로 나눔으로써 배제의 정치를 펼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원인은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의 한계가 있는 경제적 요인, 젠더문제 등 전통적 가치가 침해되는 문화적 요인, 그리고 기존 정당과의 정치적 연계가 약화되며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 정치적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역시 포퓰리즘 논쟁이 꾸준히 있어왔으며, 특히 정당의 제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인터넷이나 SNS정치가 활성화되면서 보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책적 역량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는 등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정치 권력이 집중화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을 개정해 분산화 해야 하며, 선거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당 정치를 통해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변화, 즉, 서로 다름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교육 등 시민 교육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택 교수는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시스템적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개별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다.”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