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19년 9월 KEA 기술경영포럼 개최

(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9월 KEA 기술경영포럼이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7시 30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로얄볼룸에서 김동진 회장,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조필제 ㈜세양 회장, 이달우 케이씨코트렐 회장,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강태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보호무역의 확산과 국제무역질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구민교 교수는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국제무역질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응을 잘한다면 국제무역질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어 “미국의 공격적 일방주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으로 2018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8,910억 달러 중 대중 무역적자가 4,200억 달러이며, 미국은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과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에 돌입했고, 특히 미국의 관세는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 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중국 관련 이슈는 첫째 시장경제지위, 둘째 지식재산권, 셋째 국영무역기업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2001년 WTO에 가입했으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WTO 규범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영기업과 불공정무역 관행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국영기업 챕터를 따로 두고 규제대상이 되는 정부의 지원조치, 소위 비상업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나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이슈가 되는 지식재산권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민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를 서서히 줄여야 하며, WOT의 무역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무역의 패러다임은 경제였지만 지금은 정치이다. 무역입국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국제정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70%를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EU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역전략은 전세계적인 점-선-면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