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연합회 2021년 4월 KEA 기술경영포럼 개최

(사)한국엔지니어연합회 4월 KEA 기술경영포럼이 2021년 4월 21일(수) 오전 7시 30분,

JW메리어트호텔 서울, 살롱1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포럼은 최운열 전 서강대학교 부총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대개조

플랜’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별강연]최운열 전 서강대학교 부총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대개조 플랜’

최운열 부총장은 “정부-가계-기업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기업은 한 나라의 근간이다.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최 부총장은 “사회 갈등 원인 중 하나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혼동에서 온다.

오너는 대주주 경영인으로 기업의 주인이 아니다. 경영인의 잘못으로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현황에 대해 공급과 수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의 불균형이 심하다.

양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질적으로는 후진국에 속한다.”며 소득·자산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1위 65세 이상 자살률, OECD 최하위 출산률 등을 한국경제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법으로 “①규제 빅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선), ② 정경유착의 근절로 기업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③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 하며,

④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규제패러다임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해야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을 도입하면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해소된다.”며

“교육개혁은 재교육을 포함한 전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세입 세출 구조개혁을 통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정치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비례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